임금체불 신고방법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못해 도산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도산 사업장에서 업무를 했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를 통하여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재직,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경영자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건 검찰송치
여기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우리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경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문서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문서가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에 공짜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는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변호사님이 알아서 소송하고 사건을 처리해 줍니다.
간이대지급금 중복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상황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원하셔서 일부 체불임금을 받은 경우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한 근로자가 먼저 간이대지급금을 지원하셔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나머지 못 받은 체불임금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산대지급금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받은 수 있는 금액 도산대지급금 청구로 받을 수 있는 총금액 간이대지급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2. 도산대지급금을 지원하셔서 체불임금을 받은 경우는 간이대지급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은 최종 3개월분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액 한도로 합니다. 위의 상한액 표에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도산 결정일 혹은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신청
재판상 도산 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으려면 도산 등 사실인정서를 먼저 제출하고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 감독관 지정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1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2주 이내에 조사를 위해 참석 요청의 연락이 옵니다. 근로자를 먼저 조사하고, 사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둘의 의견이 갈리면 3자 대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많이 바쁜 직업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너무 불친절하면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우리의 불안한 점을 해결해 주는 공무원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의 형식으로 편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처리절차와 지급기간
간이대지급금의 처리절차와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검토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내용과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짐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된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단,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경영자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존의 소액체당금에서 개정된 제도로, 신청요건과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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